한국의 워킹맘들은 가사와 육아,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워킹맘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함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방향을 고민해 본다.
1. 한국의 워킹맘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
워킹맘들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워킹맘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최근에는 10일로 확대되었다.
출산 이후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이후 9개월 동안은 50%(최대 120만 원)가 지원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휴직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료 및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보육비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을 위해 보육료 지원을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 맞벌이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간제,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정부 지원율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육 시설의 질적 차이가 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해외 워킹맘 복지제도 비교 : 선진국과의 차이점
워킹맘을 위한 복지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
스웨덴 : 세계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다. 부모는 최대 480일(약 16개월)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소득의 80%가 보장된다. 또한, 아버지가 최소90일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스웨덴에서는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워킹맘의 직장 복귀율도 매우 높다. 한국도 육아휴직 기간을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독일 : 육아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엘터른차이트
독일에서는 엘터른차이트(Elternzeit 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부모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12~14개월은 정부가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근무시간을 줄여 파트타임 형태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탄력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 보육시설 확대 및 마미 트랙 운영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최근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육아 후에도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미 트랙(Mommy Track) 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육아를 병행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유연 근무제를 확산시켜야 워킹맘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 워킹맘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 방향
현재 한국의 워킹맘 지원 정책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를 위한 기업 문화 개선
한국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을 눈치 보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기간이 길어 많은 부모들이 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처럼 일정 기간 이상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무리
한국의 워킹맘을 위한 복지제도는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유연 근무제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워킹맘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워킹맘 복지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