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빈부격차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예산 문제,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소득제의 필요성 : 왜 논의되고 있는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는 크게 경제적 불평등 해소, 고용 환경 변화, 소비 촉진 효과 등의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1) 빈부격차와 사회 안전망 강화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과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AI와 자동화로 인한 고용 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과 AI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 증가는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제 위기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재정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2.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문제 : 예산 확보 가능성
기본소득제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에 따라 예산 부담이 다르지만, 대표적인 예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재정 소요 규모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31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약 638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복지 예산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현재 운영 중인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증세 :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음
-기존 복지 예산 재편성: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대체
-토지세, 로봇세 도입: 토지 보유세나 AI·자동화 기술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 확보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고,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비교: 기본소득제는 성공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제는 여러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시행 결과가 존재합니다.
1) 핀란드 : 제한적 기본소득 실험
2017~2018년 핀란드는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약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긍정적 결과 :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옴.
-부정적 결과 : 전체 실업률 감소 효과는 미미했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서 전국 확대는 어려움.
2) 미국 :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
미국에서는 몇몇 도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시에서는 125 가구를 대상으로 월 500달러(약 65만 원)를 지급한 결과, 근로 의욕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반대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스위스 : 국민투표에서 부결
2016년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매달 약 2,500 스위스프랑(약 3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높은 세금 부담과 노동시장 위축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4)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청년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점 : 한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가능할까?
기본소득제는 빈부격차 완화, 소비 촉진, 고용 변화 대응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충돌 문제가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대규모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선별적 기본소득(청년, 노인, 저소득층 대상) 또는 기존 복지제도의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정적 검토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